구     분

조 정 근 거

참      조

물가 변동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지수or 품목조정율이 5%이상 등락된 경우

물가변동은 관련법률은 "~~할수있다"가 아닌'~~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어 법률적용의 구분이 명백하여 분쟁의 대상이 적습니다.

설계 변경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사안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자료작성은 논리적인 체계성과 그 근거가 분명할 때 객관성이 확보되어 계약금액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유 및 경위, 청구의 법령적 근거 및 입증자료, 산출근거 및 금액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변경의 사유 및 경위는 6하 원칙하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당해 사안의 청구 타당성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등을 추가하는 것도 객관성을 제고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본 용역의 수행방법은 시공사로 부터 제시된 제반 근거문서등을 참고하여 '전문가 검토보고서'나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등을 작성.제출한 후 필요시 현장 자문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계약
내용 변경

1. 골재, 토석등의 운반거리 변경
2. 공사기간의 연장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야간작업
관급재료의 공급지체
임기의 조치
발주처가 인수한 공사목적물의 유지관리
발주처 책임으로 인한 공사목적물의 손해
발주처 책임으로 인한 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손해
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특허권의 사용
발굴물의 처리
대가의 지급지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해지(또는 해제)비용 등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1.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2.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불가항력 등
으로 인한
손해, 추가금의
발생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