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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의
의의 |
|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 되어 있어 여기에 열거된 문서만이 계약문서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
| 계약서의
종류 |
- 계약서
공사명, 현장, 계약금액, 각종 보증금, 계약당사자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로 정부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 설계서
설계서의 정의 참조
-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한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하며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를
사용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란 공사의 착공,재료의 검사,계약금액의 조정,계약의해제,위험부담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것으로 회계예규로 규정되어 있다.
- 공사계약특수조건
특수조건이란 계약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별도의 계약조건을 정한 것이다.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서도
특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골재원변경에 따른 증가시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부당한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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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의 사항만 특약이 가능할 뿐 예산회계법령의 규정된 내용과 상반되거나 계약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 ,(회제 2210-1655, '87.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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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시행령 제85조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며 총액단가입찰공사는 입찰시에 기타의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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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산출내역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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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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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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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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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문서의
효력 |
- 산출내역서의 효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밖의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없다.
-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
계약서,설계서,공사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산출내역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계약문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다른 계약문서간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의 변경절차없이도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상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기 때문에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이행상 혼선이 초래되거나 당사자간에 분쟁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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