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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 대형공사(턴키베이스등)의설계변경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해 대형공사의 조정요건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건 제4항에 의해 증가된 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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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증액 불인정 |
대안입찰 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과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일반적으로 턴키베이스)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서, 도면
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상의 미비, 오류점등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수행하더라도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계약금액의 증액은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할 수 없다.
설계서(산출내역서는 불포함)의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즉,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을 경우, 설계서
상호간의 모순 및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 불일치등의 사유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동 설계서의 하자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내역서의 과다.과소계상등 작성오류는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참고 : 유권해석[회제 41301-744,2000-03-27])
그러나,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일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인정되지 않을뿐, 물량감소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은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공자의 설계서 작성에 대한 불성실의 문제점을 방지하여 설계의 정확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기존비목의 물량감소로 인한 감액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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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인 증액인정 |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 증가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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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관서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 시공입찰의 경우에는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단가의 상한선을
신규비목으로 인정한 단가로, 하한선은 계약단가로 하여 그 사이에서 협의 결정) 그러나, 계약단가가 설변당시보다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를 협의단가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
| ※
발주기관의 책임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 |
| 1. 사업계획 변경등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
|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
|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
|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
|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예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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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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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32조(불가항력)의 규정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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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사유로 세부공종
중 증.감액부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공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 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공사계약반조건 제21조제5항)
| ※참고 |
: 위의 밑줄부분이 2001.2.10 개정될
때 추가된 부분인데, 세부공종에 대한 정의가 애매한 상태에서 위의 "세부공종 단위별"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더욱 더 많은 논란이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부공종"의 의미를 살펴보면, "세부공종은 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공종을 포함"하게 되므로, 어떤 경우에는 단일공종이 아니라 복합공종이
세부공종으로 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공종들의 계약금액 합산값이 "세부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굳이 "단위별 계약금액"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 세부공종의 의미가 단일공종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공종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 단일공종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공종을 포함하여 증.감을 따질 필요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수의 설계변경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본 규정은 단일사유(1건의 설계변경사유)로 인하여 다수개의 세부공종에서 발생한 증.감을
대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단일사유에서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같은 사유로 인하여는 증액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각 설계변경 사유별로 증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사유에 따른 증.감액의 합산방법[예시](단위 : 원)
| 구 분 |
설계변경 사유 A
|
설계변경 사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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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사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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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
10 |
5 |
10 |
| 감 |
5 |
10 |
10 |
| 산출값 |
+5 |
-5 |
0 |
| 반영 |
0 |
-5 |
0 |
※ A 사유일 경우 증액(+5)은 불인정
※ B 사유일 경우 감액(-5)은 계상
※ C 사유일 경우 증.감은 상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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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물량 및 증.감물량에
따른 설계변경 방법[예시] |
|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감물량은 당초 설계도면과 변경된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당초도면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 없으나,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당초도면과 차이(과다.과소계상)가 있을 경우에는 증.감물량을 산출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 내역물량 상이에 따른 증.감의 계상방법[예시] - 발주자
사유일 경우
| 구 분 |
당초 설계도면
산출물량 |
산출내역서상 |
변경 설계도면 |
| 계상물량 |
과부족 |
산출물량 |
증.감 정산 |
| 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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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00 |
+100(과다) |
300 |
+200 |
| 1) 증감물량 : +200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와 설변당시의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결정 |
| 예 2)
|
100 |
50 |
-50(과소) |
300 |
+200 |
| 증감물량 : +200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와 설변당시의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결정 |
| 예 3)
|
100 |
0 |
물량누락 |
300 |
+200 |
| 증감물량 : +200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와 설변당시의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결정.
다만, 이러한 경우 계약단가는 무대(0원)가 됨. |
| 예 4)
|
100 |
50 |
-50(과소) |
50 |
-50 |
| 증감물량 : -50
감소된 물량에 대한 내역서상 50의 금액을 모두 감액하여야 하며,
변경된 도면에 의한 50은 무대로(0원)로 이행하게 됨. |
| 예 5)
|
100 |
200 |
+100(과다) |
50 |
-50 |
| 증감물량 : -50
감소된 물량에 대해 내역서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단가로 감액하게 되며,
내역서상의 물량은 200-50=150으로 과다계상된 상태로 이행하게 됨. |
| 예 6)
|
100 |
200 |
+100(과다) |
0 |
삭제 |
| 증감물량 : (공종삭제)
내역물량의 과다.과소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삭제된 해당비목의 전액을 삭감 |
| 예 7)
|
100 |
0 |
물량누락 |
0 |
삭제 |
| 증감물량 : (공종삭제)
삭제된 해당비목의 전액을 삭감하여야 하나,
내역서상 계약물량이 없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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