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 포함)

턴키공사
및
대안입찰

기존비목

증

계약금액 조정없음

협의단가 적용

감

계약단가 적용

계약단가 적용

신규비목

증

-

설계변경당시의 단가

일반공사

기존비목

증

계약단가 적용
(단, 예가단가보다 높은 경우 예가단가)

협의단가 적용

감

계약단가 적용

계약단가 적용

신규비목

증

설계변경당시단가 X 낙찰율

협의단가 적용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의 제안으로 수행되며 총절감액의 50%를
계약상대자에게 보상비로 지급

○ 협의단가 적용기준
- 턴키공사 및 대안입찰 부분 :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와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
- 일반공사 : 설계변경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

○ 협의의 의미
- 재경부 해석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특성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서의 조달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단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1.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물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
   이는 최초 산출내역서 작성시 특정비목에 대해 설계변경을 예상하여 실제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2. "예정가격단가"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것이 현실이다. 예정가격을 정할 때에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의 산출금액에 대해 일정율로 사정하는등으로 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산출근거로 적용할 설계내역서가 존재할 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3.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제잡비를 일정율 하향조정하는 경우와 모든 비목(재료비,노무비,경비등)에 대해 일정율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등이 직접 예정가격단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등에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를 예정가격단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당초 설계내역 작성시 거래실례가격등의 적용등에 명확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설계서 작성당시의 거래실례가격등을 조사하여 예정가격단가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1.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본다.
   신규비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2]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턴키 및 대안입찰의 대안부분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이 없으므로 낙찰율도 없다.
   
2. "설계변경 당시"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설계변경 과정은 증감물량의 확정과 단가의 결정단계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변경당시라는 시점이 애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대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2에의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설계변경내역서 작성시점과는 다르다.
   
3.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4항]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며 이때 신기술, 신공법에 의해 절감된 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1999.9.9개정)의 규정에 의해 절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