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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
| 1) |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
| 2)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
| 3)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공사 낙찰금액 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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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
1)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 함으로써 확정
2) 2천만원이하의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3) 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
| 계약보증금 |
1) 금액 : 계약금액의 10%이상
- 공사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경우 2배를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30%) 제출 가능
- 용역의 경우 공사계약 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2) 납부 수단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납부면제 가능
-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
| 연대보증인 제도 |
| 1) |
연대보증인 자격요건 |
- PQ대상공사 : 원도급자의 PQ심사기준에
부합 (종합평점 60이상)
- PQ대상 이외의 공사 : 시공능력공시액 , 실적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원도급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 2) |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20/100의 보증서로 납부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 새로이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도 없고
- 보증서 발급기관이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여 보증시공을 할 수도 없으며.
- 타절 준공하고 새로운 입찰절차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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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이행 보증 제도 |
1) 계약 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 이행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이 업체를 선정하여 책임시공
2) 회계예규 ""공사이행 보증제도 운용요령'
3) 용역의 경우 준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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