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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 |
| 관계법령 |
1) 대기 환경 보전법 제28조, 제58조, 제59조
2) 동법 시행령 제21조
3)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2조 |
| 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
1) 건물 건설 공사 : 연면적 1,000㎡이상
2) 굴정공사 :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 3) |
토목건설 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
4)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이상
5) 건물 해체 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6) 토공사 및 정지 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
| 신고절차 |
1) 처리기관 : 시?도 환경과, 환경 보전과
2) 처리기간 : 5일
3) 제출시기 : 사업시행 3일전까지
4) 구비서류
-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
- 사업개요 및 규모
- 위치도
- 세륜 시설 계획도 (단면도?평면도)
- 급수시설, 살수시설 도면
- 시설관리 기준 및 조치 사항 |
※ 비산 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서
서식
특정공사 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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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1) 소음 진동 규제법 제25조, 제26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
2)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3조 |
| 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
1) 신고 대상 지역
- 서울, 부산 : 전지역
- 기타도시 :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지역
2) 신고 대상 공사
- 건물 건축 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 건물 해체 공사 : 연면적 3,000㎡이상
- 토목 건설 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 면적 1,000㎡이상
- 굴정공사 :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구역의 공사
- 주거지역, 취락지구에서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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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 제외),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 2.83㎥/분, 이동식),
건축물 파괴용 강구, 브레이커(휴대용 제외),굴착기, 발전기,로더, 압쇄기 |
| 신고절차 |
1) 처리기관 : 시/도 환경과
2) 처리기간 : 즉시
3) 신고기한
- 공사 개시 10일전까지
- 단,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한 공사는 공사 개시 3일전까지
4) 구비서류
- 특정 공사 사전 신고서
- 특정 공사 개요 (공사 목적 및 공사 일정표)
-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방음/방진 시설 설치 내역 도면
- 소음/진동 저감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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