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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
| 관계법령 |
1)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
2)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3) 건축법 제24조
4) 동법 시행령 제21조
5)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한 규정 |
| 대상 사업장의 종류 |
1) 지상 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2) 최대 지간 길이가 50m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3) 터널 건설 등의 공사
4) 제방 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가 10.5m이상인 굴착 공사 |
| 제출절차 |
1) 처리기관 : 한국 산업 안전 공단 관할 지역 본부 및 기술지도원
2)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3) 제출시기 : 공사 착공 전일까지
4) 제출부수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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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확인 면제 |
| 1) |
노동부 장관은 공사 실적액 상위 건설 업체 중 재해율이 낮은 업체를 매년
자율 안전관리업체로 선정하여 향후 1년간 이들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 대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 확인을
전면 면제하고 이들 업체는 자체검사를 거쳐 당해 공사 착공전일까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자체 심사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
| 2) |
자율 안전 관리 업체의 기준 최근 3년간 환산 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 재해율 이하인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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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서식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
| 관계법령 |
1) 건설기술 관리법 제26조의2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4)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지침 |
|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공사 |
| 1)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동법 시행령
별표1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
①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② 연장 100m이상의 교량, 국도 및 광역시도 터널
③ 10,000t급 이상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부두 시설
④ 모든 종류의 댐
⑤ 16층 이상의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건축물
⑥ 하구둑
⑦ 직할 하천의 제방과 부속 시설
| 2) |
지하 10m이상 굴착 또는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가축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공사 |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4) |
1), 3)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를 인가/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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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제출 |
| 1) |
건설업자는 안전관리 계획 작성 후 공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 공사 착공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을 변경한 때도 또한 같다. |
| 2)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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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공사 안전 관리 계획서 확인
신청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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