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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준공검사 |
| 관계법령 |
| 1) |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 38조의 8 시공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감리원이 주재하는 공사는 감리원에게 제출하며, 감리원은 이를 검토 후, 7일 이내에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 |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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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준공 검사 |
| 1) |
주요 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준공 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단순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
| 2) |
예비 준공 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 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 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 3) |
감리원은 예비 준공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의 내용을검토하여야 한다. |
| 4) |
예비 준공 검사자는 검사후 보완 사항은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하고 준공
검사자가 검사시에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 |
| 5) |
시공자는 예비준공 검사의 지적 사항 등을 완전히 보안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야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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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
| 관계법령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2)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8조
3) 동법 시행 규칙 제67조, 제68조, 제69조
4) 건설 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7장
5)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5.3.3 |
| 준공 검사 |
| 1) |
검사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2) |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로부터 그 시점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한다. |
3) 감독조서(감리조서)
구비서류
①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의한 서류
② 시공 후 매설 부분에 대한 현장 감독관(검사원)의 검사 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③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④ 품질시험 검사 성과 총괄표
⑤ 관급(지급) 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
⑥ 기타 공사 감독자(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및 안전 시공 관리 점검 총괄표
4) 준공 검사 사항
① 시공된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 시공시의 현장 감독관(상주 감리원)이 구비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④ 관급(지급)자재의 사용 여부와 잉여 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⑤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토석 채취장 포함)
⑥ 시공(준공) 검사원에 대한 현장 감독관(감리원)의 검토의견서
⑦ 기타 검사
5) 준공검사 절차
준공검사원 접수 ↓ 5일 이내(신속히) 감독(감리)조서 작성 ↓ 3일 이내 검사원 임명 ↓
8일 이내 준공검사 ↓ 3일 이내 검사조서 작성 제출 |
준공신고서
구비서류(각 3부)
1) 준공신고서
2) 준공검사원
3) 공사완료 확인원
4) 준공사진대장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6) 시험성적서
7) 기타 발주 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준공금 신청서 구비서류(각 1부)
1) 준공금 청구서
2) 하자보수보증서 및 보증금납부서
3) 지역개발공채
4) 국세및지방세 납입증명서
5) 계좌입금 신청서
6)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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