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건설업체 설립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부실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재도입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건설업 등록기준중 지난해 9월 폐지됐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건설업 등록시 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업종별로 2억~12억원의 자본금 이상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 하자보증등 건설보증을 할 수 있다는 보증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위한 출자금의 경우 예치후 1년동안 융자를 제한하고 개별공사 보증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하는 출자금 융자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재도입되면 자본금 유용 및 가장납입을 방지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등 3개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서울보증 등 4개 기관이 재지정됐다.
도 개정령은 지난해 8월 폐지된 사무실 보유기준도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을 보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건 및 산업설비업종의 경우 자본금 12억원과 기술자 12인을 비롯, 사무실 50m2를 확보해야 한다.
토목, 건축, 조경공사업은 5억~7억원의 자본금과 기술자 5~6인 외에 사무실 33m2를, 전문건설업은 2억~10억원의 자본금 . 기술자 2~5인과함께 20m2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발주자나 행정관청이 상시적으로 건설업체의 소재지를 확보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됐으며 하자보수. 행정처분 이행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