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03년 12월 27일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
정성심사(이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마련, 29일 입
찰공고되는 최저가낙찰제 공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에 따라 이번에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종전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PQ 공사로 확대됨과
동시에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도 도입됩니다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제도는 지난 2001년 도입된 최저가낙찰제
가 과도한 저가낙찰 지속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 불공정 저가하
도급 등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보완대책의 하나로 2002년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
부가 지난 26일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
액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이번에 조달청이 세부심사기
준을 마련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조달청에 의하면 이번에 도입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는 시장가
격을 적정성 여부 판단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과거 시행
되었다 폐지된 저가심의제와 차이를 있으며 과거 시행되었던 저
가심의제가 발주자가 산정한 가격, 즉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심사
하였던데 비해 이번에 도입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는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 즉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것이며, 이는
최저가낙찰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과
도한 저가낙찰은 배제할 수 있도록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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