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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및법적근거 |
의의 및 연혁 |
1)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에 있어서도 일반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다.
2)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을 것이다.
3)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정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도입하여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행령 제64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행령 제65조)
-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행령 제66조)등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는 기준, 절차등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등으로 명문화 되어있다.
4)그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 후 쌍방간 예측불가한 물가급등락 및 여건 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한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부담만으로 한다면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입게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로 인해 다중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Escalation)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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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및 변천 과정 |
(1)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제19 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 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 조(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 조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 제23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관련 조문
기타 회계통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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