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상대방의 신청 또는 주장없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 감액되는 경우 : 발주기관)가 조정을 요청,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93.10.20. 일반조건을 개정 증액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명시하였다.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 04-1044,'97. 10.1) 제22조 제 3항 참조.유권해석참조(회제 125-1358, '91. 6. 1)

- 물가변동신청이란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 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수 없다고 본다. (회계 45107-51, '95.1.13.)

- 특히 건설기술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책임 감리를 수행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감리회사가 계약 상대자가 아니므로 재정경제부에서는 반드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만을 비로소 "조정신청"이라하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제 하의 현장에서도 우선적으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여야 함.

- 종전의 규정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서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가 신청을 하여도 발주관서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나 이러한 조정기피 사례를 방지토록 한 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83. 3. 28. 개정시에는···조정한다」로 강행 규정화 하였다.

-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 증액신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접수 후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배정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 상대자와 합의연장도 가능하다.

- 계약자의 조정요구에 대한 조정지급은 발주처의 의무사항이며 따라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발주관서는 의무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회제 5101-475, '93. 5.3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를 증액할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회제 2210-3010, '89. 7.22)

- 계속공사일시 각 차수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차수의 물가증액분에 해당되는 일부공사 물량을 다음차수 또는 잔여차수분으로 이월하는 방법으로 해당차수의 물가변동 증액분을 반영할 수 있다.
즉, 증액시에는 예산확보가 불가능 하더라도, 공사량, 또는 제조량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공사량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발주관서에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