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점

실시내용

결 과

조 정
기준일

이전

선급금
수 령

선급금공제

이후

공제하지 않음

조 정
신청일

이전

기성신청

기성대가 공제

이후

공제되지 않음

E / S
신청일

이전

준공신청

ES 해당 없음

이후

준공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조정

- 공제 이유 :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은 경우 동 선금으로 물가상승 전에 자재 등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선금부분 만큼은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게 되므로 조정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 공제금액의 산출 :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금액에서 공제한다

- 선금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지급율
- 선금지급율: 당해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

-장기 계속공사 선금공제시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이다.(시행규칙 74조 제6항)

-조정기준일 이후 실제조정 지급일 전에 선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금부분 공제제도의 취지상 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금만 공제대상이 되며 조정기준일 후에 수령하는 선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준공급 지급 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조 및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ES신청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주의: 신청시는 개산급이였으나 수령시 기성금으로 수령하면 확정금이 되어버려 공제대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