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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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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즉 당초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을 한 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기준시점의 기산일은 설계변경일이 아닌 당초
계약체결일이 되며, 이 때 물가변동적용대가도 설계변경으로 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기산점도 기존의 비목과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일이 아닌 당초계약체결일로 보도록 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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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점 |
실시내용 |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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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기준일 |
이전 |
설계변경 |
설계변경내역으로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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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
기준일 이전 내역으로
계약금액조정 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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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물가변동적용대가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된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비록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을지라도 조정기준일을 시점으로 하여 그날 이후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을 그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물가변동 | 적용대가
+------------------+-------------+----------+-----------+
계약체결일 조정기준일
설계변경일
조정신청일
- 설계변경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과다 설계분을 등락폭 산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없음.
- 이때 미리 설계변경을 한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금액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금액을 추후 정산절차 등을 통해서 설계변경으로 조정된 금액에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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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의 발생시 오류를 범하는 사항 |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 비목의 등락율 산출은 설계변경 당시와 물가변동일 당시의 단가를 비교하 여 등락율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 계약상대자들은 신규비목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 시의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일체결일부터 물가변동일까지 산출하여 등락율을
과다 산출하여 이를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설계변경당시 찾지 못한 "을"의 권리를 물가변동으 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예규 등 규정상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즉, 다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함.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주요 원인은 설계변경 당시란 개념을 혼동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 당시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 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 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즉,
변경계약 체결일)를 말한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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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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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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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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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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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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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99.01.14 |
1차변경
'99.12.01 |
2차변경
'00.09.01 |
3차변경
'01.06.15 |
4차변경
'01.11.21 |
조정기준일 9,800,000,000원
'02.02.28 [적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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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산출의 예 |
| 구
분 |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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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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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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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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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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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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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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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14 |
'99.12.01 |
'00.09.01 |
'01.06.15 |
'01.11.21 |
'99.01.14 |
| 비교시점
|
'02.02.28 |
'02.02.28 |
'02.02.28 |
'02.02.28 |
'02.02.28 |
'02.02.28 |
| 적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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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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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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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00
|
7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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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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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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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락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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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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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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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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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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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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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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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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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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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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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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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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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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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K 값 = 486,130,000 ÷ 9,800,000,000 =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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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산출의 예 |
| 구
분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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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가
|
9,8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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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 '99년 01월 14일 |
| 등락율(K)
|
5.67%
(다소 차이는 있슴) |
비교시점
: '02년 02월 28일 |
| 등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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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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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비목을
기존비목과 동일하게 등락율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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