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 금 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등락폭×수량)의 합계액 + (동합계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등)
  ▶품목조정율 = --------------------------------------------------------------
                                                     계 약 금 액(물가변동적용대가)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율

                        물가변동당시 가격 - 계약체결당시(계약일)가격
  ▶등   락   율 = ------------------------------------------- (등락폭 산정의 실례 참조)
                                    계약체결당시(계약일)가격

 * 위 산식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1) 계약체결당시 가격의 산정
 

▶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계약일)에 적용되는 거래실례가격 (조달청이 발행하는「가격정보」게재가격,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발표한 시중노임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 한다 .

□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계약체결 시점간에 시차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은 예정가격조서상의 예정가격단가와 동일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시차로 인하여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동 법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의 규정상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며, 설계가격 또는 예정가격단가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임.

 

▶

예를 들면, 공사부문의 시중노임이 1월 및 9월초 등 1년에 2차례 조사 발표되고 있는데 상반기 시중노임발표전에 입찰을 실시, 상반기 시중노임발표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이와 같이 계약체결당시 가격이 예정가격 조서상의 단가와 다른 경우 예정가격 조서상의 단가를
  계약 체결당시 가격으로 인정한다면 등락율이 실제보다 높게(또는 낮게) 산정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정부예산 과다지출 유발]

 

▶

앞의 예와 같이 '94년도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설계한 공사를 '94년 말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되었지만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95년 초에 계약되었으나 계약체결전에 이미 노임단가가 인상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인상조정된 노임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기로 당사자간에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즉, 특약이 없으면 '95년도 노임인상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없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95. 1. 1부터 시중노임을 적용하게됨에 따라 특히 유의할 사항은 정부노임의 경우
 변경 적용 시점이 매년 1월 1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시중노임은 조사기관이 공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공사부문의 경우 연 2회 공표 된다는 점이다.

참고로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공표한 공사부문 노임의 적용시점은 다음과 같다

〈대한건설협회의 노임조사 및 공표일〉

(2)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기준시점]
 

▶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 및 기준으로 물가변동당시의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한다 .
물가변동시 가격산정은 계약체결시의 가격산정과 동일한 기준, 방법이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창틀샷시와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복합된 비목의 가격을 계약당시(엄밀히 말해 예정가격 작성시)에 견적방법으로 산정 했다면 변동시의 가격도 동일한 견적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거래실례가격의 적용에 있어서 계약체결당시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도 가격정보지 게재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참고로 단가조사표가 없는 경우 단가조사표를 새로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필한 후 사용. 예

▶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약체결시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예컨대, 계약체결당시에는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품목이 물가변동 당시에는 삭제되어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계약체결당시에 견적서를 냈던 업체가 물가변동 당시에는 폐업해버려 견적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당해 품목에 대한 계약체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모두 파악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방법 (예 : 가격정보지 대신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폐업된 업체 대신 유사한 다른 업체의 견적- 이 경우는 견적서 를 계약담당공무원의 확인을 필한 후 적용함)으로
계약체결 당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파악하여 등락율 등을 산정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등락율이란 일정기간의 객관적인 가격 변동일 뿐 예정가격 작성방법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락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가격과 변동시 가격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일관성이 유지되면 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 유권해석: 가격정보지 등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가격과 변동시 가격을 조사, 산정 함

▶

노임의 경우 '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가 고시되지 않고 시중노임이 적용됨에 따라 '95. 1. 1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시 노임단가는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 그러나 '94. 12. 31이전에 정부노임단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시 노임단가는 계약체결시 (2차 이후의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의 조정기준일)의 정부노임단가에 물가변동대상 기간의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부노임단가에 더한 금액으로한다 (예시 A직종 참조)

□ 다만 시중노임이 하락하여 물가변동시 시중노임이 계약체결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의 시중노임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중노임증가율은 '0'으로 한다.
그 이유는 정부노임의 시중노임접근율이 70%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낮았으므로 시중노임이 다소 하락했다하여 낮은 정부노임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예시 B직종 참조)

〈예 시〉

구 분		'93	'94	'95	비 고
A 직 종	정 부 노 임	30,000	31,500	-
	시 중 노 임	40,000	43,000	44,000
B 직 종	정 부 노 임	40,000	42,000	-
	시 중 노 임	50,000	48,000	45,000

- A직종의 물가변동시 노임단가('93대)

30,000 ×(1 +	44,000 - 40,0000	) = 30,000 × 1.1 = 33,000
	40,000

- B직종의 물가변동시 노임단가('93대비)   
   40,000 × (1 + 0) = 40,000

(3) 물가변동시 적용가격 산정방법[비교시점]
 

▶

▶

예)

222,818 = 129,000 + (129,000 ×	285,000 - 165,00	)
	165,000

(4) 등락폭의 산정

▶

  계약단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계약단가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3항 1호에서는 입찰시 또는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단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계약체결후 내역서에 계약단가와 함께 일위대가표에 의하여 세분된 단가를 명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위대가표의 세분된 단가를 계약단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유권해석 : 총액단가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의 계약단가는 회계예규 '총액단가 입찰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함.

▶

등락폭산출 대상비목
'88. 3까지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에 대하여 등락폭을 산정하지 않고 통제가격(예: 유가 등), 인·허가 가격(예:정부노임, 수도료, 전기료 등). 가격정보지 게재가격의 변동만을 등락폭 산출대상으로 함으로서 5∼6%의 물가변동만으로는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는 등 물가변동 내용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88. 4. 1부터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가격변동을 등락폭 산출에 반영토록 개선되었다.
□ 유권해석 :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비목도 등락폭 산출대상이 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금액 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대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특히 일부 품목 또는 비목(예 : 노임)만 한정하여 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

계약금액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폭을 합계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품목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현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계약금액(즉, 물가변동적용대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한 후 당초 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다.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장기계속공사는 1차 계약체결시에 부기한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체결한 것으로 보아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므로 총 공사금액을 계약금액(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함)으로 보고 그에 대한 등락폭을 산출하고 조정율을 산출하게 된다.

▶

기술용역 계약의 경우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되는 조정율은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5) 등락폭 산정의 실례

등락폭의 산정방법은 계약단가와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가격 및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수량

▶

▶

계약체결시 산정단가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 산정단가인 경우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단가 － 계약단가

(적용 예 : ③,⑥)
 

▶

▶

▶

계약체결시단가(계약일:기준시점) ▶등락된단가(조정기준일:비교시점)

구분
비목

단위

비 목

잔여
수량

내역서상의
계약금액

계약체결

시 산정

단가 ( B )

등락된
단가

( C )

등락율( D )

  C-B

---＋100

   B

등 락 폭

변경
(조정)

(F)=
A+E

단가( A )

금액

단가( E )

= A×D

금 액

1)재료비

M2

재료비

10

① 100

1,000

110

121

10%

10

100

110

노무비

10

② 200

2,000

200

220

10%

20

200

220

경 비

10

③ 100

1,000

90

108

20%

8(20)

80

108

2)재료비

M3

재료비

20

④ 200

4,000

150

180

20%

0(40)

0

200

노무비

20

⑤ 100

2,000

120

144

20%

20

400

120

경 비

20

⑥ 300

6,000

250

350

40%

50(120)

1,000

350

3)재료비

M

재료비

10

⑦ 300

3,000

240

288

20%

0(60)

0

300

노무비

10

⑧ 100

1,000

100

120

20%

20

200

120

경 비

10

⑨ 200

2,000

180

198

10%

0(20)

0

200

4)재료비

M2

재료비

5

⑩ 500

2,500

600

540

▽ 10%

▽ 50

▽250

450

노무비

5

⑪ 100

500

100

130

30%

30

150

130

경 비

5

⑫ 10

50

9

8

▽ 11%

▽ 1

▽ 5

9

5)재료비

M3

재료비

5

⑬ 500

2,500

700

630

▽ 10%

▽ 50

▽250

450

노무비

5

⑭ 200

1,000

220

242

10%

20

100

220

경 비

5

⑮ 100

500

80

72

▽ 10%

▽ 10

▽ 50

90

계

재료비

13,000

(▽3.07%)

▽400

노무비

6,500

(16.15%)

1,050

경 비

9,550

(10.73%)

1,025

※ 등락율 은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기준시점)와 조정기준일(비교시점)을 비교 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을 의미한다.